앞뒤 문장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밉고 아무리 자신의 재판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 버리면 형사사법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와 국민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 대통령 본인 죄 지우는 조항입니다.

이 법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