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찰의 이런 것은 개인 일탈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철저히 뺏어야 한다고.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이 작심하고 묻은 사건은 검사가 서류만 봐서는 묻혔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건 암장의 정체입니다.
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찰의 이런 것은 개인 일탈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철저히 뺏어야 한다고.
근데 일탈이든 조직적이든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