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일본 발언
2026
12쪽에 보니까 전기차 주류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금 2025년 주요국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미국 0.2%, EU 20.4%, 일본 22.9%인데 우리가 33.9%예요.
2026년에는 약 40%에 이른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아무런 책임 안 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곰팡이, 머리카락 들어 있는 이물질 백신으로, 지금 일본은 그런 백신 다 폐기했는데 우리는 이물질 백신 1420만 회 접종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동일 제조번호의 국민들 이상반응 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이 이물질 백신 맞은 사람들,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1년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법 시작 이후 피해자 공판 참가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참가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런 토론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 이 토론문을 읽어 보면서 결국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는 확인되지 못하고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왜 내용이 다르지요?
아까 24명의 115필지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자료 2쪽에 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확인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사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뭘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야지 내용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세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매각대금 환수에 관한 규정도 두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결국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친일이라는 이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저는 또 다른 끊임없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인되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 이미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또 그와 관련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새로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정도 조사했으면 4년 동안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2010년에 활동기한을 종료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거의 준상설처럼 만들고 오히려 포상금의 기준이라든지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확인되었으나’ 하는 부분이 정말 확정이 된 건지, 확정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또다시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진짜 과도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계속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의 백신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일본도 그 당시에 163만 회분을 즉각 폐기했습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룰인데 우리는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 국민들께 그대로 접종시키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저도 일본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시다 전 총리도 만나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유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앞으로 원유에 있어서 스와프 같은 것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일종의 경제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저도 일본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시다 전 총리도 만나고 했는데요.
사실은 원유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앞으로 원유에 있어서 스와프 같은 것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일종의 경제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유 수입량이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2등, 3등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장께서 코로나 피해자들, 지금 이미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이상반응 신고가 38만 건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동일 제조번호의 경우에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가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즉각 이 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감사원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끊임없는 소송 지옥,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게임 용어인데 소송 도르마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소송 도르마무.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소송 남발이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을 상대로 한 허위 고발이 10년 전 대비 340%나 폭증했습니다.
공무원 등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또한 2016년 4553건에서 2023년 2만 717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5
더 큰 문제는 중국은 10월 30일 날 정상회담 하고 바로 행정명령 서명해서 11월 10일부터 펜타닐 관세가 20%에서 10% 낮춰져요.
일본, EU……
EU는 2025년 8월 21일에 협상해 갖고 벌써 8월 1일부터 관세 인하 소급 적용받았고 일본도 8월 7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기아차만 해도 3분기 관세로 인한 관세 손실이 3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통계 내고 있습니까?
관세 손실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협상,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거둬졌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현금 투자 액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율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대비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정말 씨가 마를 것 같은데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협상,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거둬졌다 그런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현금 투자 액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율이 GDP 대비, 외환보유고 대비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투자 공동화로 일자리가 정말 씨가 마를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불리해졌나 보면 결국 한미 간의 신뢰보다 한일 간의 신뢰가 더 높았다.
2024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했을 때 미국, EU, 중국이 2100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우리 산업이 배겨 나겠느냐.
두 번째, 그러면 보조금은 못 한다고 하면 R&D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제가 배터리만 봤어요―배터리 R&D 예산이 우리가 2028년까지 4년간 1172억 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중국이 2027년까지 1조 1270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2030년까지 54조 5000억 원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그러면 R&D 예산이라도 좀 늘리든지……
2019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왔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외교, 지금 대한민국은 국난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일치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실 일본의 수출 보복뿐만 아니라 경제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제는 블랙 먼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IMF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까 일본이 수출 보복을 하게 된 것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이루기 위한 지소미아하고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과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는 사인은 무엇인가.
결국은 한미 동맹의 약화에까지도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이러한 해법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풀어 보십시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더 이상 갈등을 키워서 우리 국민과 그리고 기업만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경제, 단숨에 일본 경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기업인들 만났어요.
부품 수입 다변화하라는데 일본 것보다 품질이 떨어져서 하기 어렵다, 단가가 비싸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 지원해 주는 것 아무런 효과 없다, 일본 것보다 EU 것이 훨씬 비싸서.
그러면 차액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기업인들 만났어요.
부품 수입 다변화하라는데 일본 것보다 품질이 떨어져서 하기 어렵다, 단가가 비싸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 지원해 주는 것 아무런 효과 없다, 일본 것보다 EU 것이 훨씬 비싸서.
그러면 차액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1년 안에, 5년 안에 국산화하는 동안에 그동안의 기업 피해는 누가 담보합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올리신 것을 보면 일본하고 꾸준히 협의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G20 가기 직전에 우리가 1 플러스 1 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7월 달에 이러이러한 것 했다라는 것만 있지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것은 죽창가, 추경 탓, 지소미아 파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배제되고 나니까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고 오히려 이것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양정철 총선 보고서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또 이 와중에 보면 결국 이 판결을 오히려 서둘러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본하고도 그러면 판결 후에도 꾸준히 협의했다, 정의용 실장도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올리신 것을 보면 일본하고 꾸준히 협의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G20 가기 직전에 우리가 1 플러스 1 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7월 달에 이러이러한 것 했다라는 것만 있지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것은 죽창가, 추경 탓, 지소미아 파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도 그러면 판결 후에도 꾸준히 협의했다, 정의용 실장도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올리신 것을 보면 일본하고 꾸준히 협의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G20 가기 직전에 우리가 1 플러스 1 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7월 달에 이러이러한 것 했다라는 것만 있지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작년 8월에 외교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강제징용 판결이 나면 위안부 협상 파기보다도 더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지금 이 와중에 어제 블랙 먼데이에다가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1900, 환율 1220원 선이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지금 오늘 청와대 답변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답답하다 못 해서 정말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해서 아까 노영민 실장께서 ‘예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지금 사실은 현장에 나가 봐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근본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반기업 정책 그리고 포퓰리즘, 저는 이 세 가지 잘못된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은 일본과의 수출 보복 문제, 일본의 수출 보복에 관한 우리의 스탠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힘들고 결국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인해서도 힘들다’, 반도체 수출 떨어진 수치 이런 것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 보복도 지금 이 정부의 기조가 싸우자, 결국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쪽으로만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일본과의 수출 보복 문제, 일본의 수출 보복에 관한 우리의 스탠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힘들고 결국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인해서도 힘들다’, 반도체 수출 떨어진 수치 이런 것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 보복도 지금 이 정부의 기조가 싸우자, 결국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쪽으로만 하거든요.
지금 친일, 반일의 논쟁이 아니라 극일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일 감정 프레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나오는 대책이 없어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극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이 구체적인……
그런데 재정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만 더 써서 되느냐?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 논란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의 일본 통상 보복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안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한 1200억을 편성해서 아마 민주당과 당정 때 내놓았던 것 같고, 민주당이 ‘1200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3000억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산중위에서 논의된 것 보면 8000억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게 기본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외교적인 것도 정부 스탠스가 저는 다행히, 중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대일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와서 추경 가지고, 처음에는 미세먼지 하시더니 경기 부양 추경 하더니 이제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한 추경 이야기를 하세요.
추경이 제가 보면 진짜 도깨비 방망이에요.
결국은 경제부총리께서, 이러한 것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수출 보복에 대해서 매우 치졸하다, 같이 규탄합니다.
그러나 규탄하고 성토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 몫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규탄만 하고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 몇 차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오시더라고, 부총리가.
오늘 비슷비슷한 질의가 있기는 했을 텐데요.
지금 일본 수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조를 보면 과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수출 보복 예상했었습니까?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 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 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적으로 대일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 보복을 예고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외교부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한일 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 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적으로 대일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2018
보통 이렇게 어젠다로 정리하면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될 텐데 환경부 중심으로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일본에 저출산장관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특별 장관을 만드는데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힘을 빌려서 더 추진력 있게 업무과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2017
그래서 일본정부가 2016년 11월 내각관방에 메이지 150년 관련 시책 추진실을 설치도 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일본의 준비 상황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이 보면 2016년 답변 내용도 그렇고, 2017년 답변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심층연구, 기초자료 정리 그런 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국제사회 공조도 2016년에 세 번의 세미나를 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한일ㆍ한중 교류를 제외하면 특별히 한 게 있나요?
다음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이 메이지유신 150주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 내년 메이지 150주년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등 일본의 대외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저께는 연평해전 15주년이었습니다.
6명의 우리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원래 5일장으로 예정되었던 장례를 3일장으로 줄이라고 했고 을지무공훈장을 충무무공훈장으로 강등시켜서 수여했습니다.
그때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사망보상금은 3048만～5742만 원이었습니다.
2016
자, 우리나라는 콘텐츠 수출이 2005년 13억 달러에서 2015년 58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10년 동안 수출 규모가 다섯 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텐츠산업이 수출 효자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콘텐츠 수출 성장률이 한 35%였는데 그 이후로는 7.2%, 6.8%, 7.1%로 계속해서 급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한류의 원동력인 방송 콘텐츠 수출은 2013년에서 2014년 보면 반 토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이 그동안 효자상품인 것은 맞았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실질적으로 그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효자상품이 될 것이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만이라든지 홍콩에 대한 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위기상황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주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석기 위원도 매우 걱정하시는데 일본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원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1년 만에 38% 관광객이 증가하는 식으로 금방 위기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진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최근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이것이 바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 자료는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전체를 보면 일본에 한 1000만 명 오고 우리는 700만 명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중화권이라고 하면 대만, 홍콩을 포함한……
다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 대표적인 것 하나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이 성실히 이행했을 때’라는 단서 조건도 붙어 있고, 그랬을 때 국제적 비난과 비판을 못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실을 등재하는 것은 전혀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위안부 협상 전이나 후나 똑같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2015
이러한 시점에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그 의미가 여느 때보다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유엔대표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 제6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이슈화, 북한 도발 저지 및 북핵 불용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난민과 자연재난 지원과 같은 글로벌 인도주의 이슈에의 적극 참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엄중한 가운데 북핵 불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동력 강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등 유엔대표부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될 제70차 유엔총회와 포스트 2015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요 며칠 새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우리 공공외교의 한 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외교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 적지만 실질적으로 펌(firm), 그러니까 일종의 FARA라고 하지요.
펌 고용비용은 일본 측보다 한국 측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사관으로서 그동안 잘해 왔지만 로비회사 고용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이상 의회에 있어서의 우리 공공외교의 효과가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또 결국 그러면 이러한 평가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일본하고 비교해서 공공외교 예산이 한 45배 차이가 난다,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저팬 파운데이션하고 비교하면 한 4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공외교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결국 우리가 킬러 콘테츠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외교의 수단으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 저성장, 저고용의 트라이레마(trilemma)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고민들이 많고요.
사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2060년이면 인구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노인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이미 평균 수명이 저희가 81세로 미국의 79세보다도 많고요, 가장 고령화사회 진행 속도가 빠른 일본의 83세보다 2세 정도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심사가 단순히 그냥 내년 2015년도의 예산 심사의 문제가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식의 예산 편성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좀 우리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만 것이, 애초부터 안 했더라면……
저는 외교부의 원래의 원칙적인 입장, 조용한 대응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중간에 다시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은 일본의 관방장관이 지금 발표한 내용에도 비추어 보아서 저희가 결국 분쟁으로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지금 군대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문제로 저희가 딱 걸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동안 양국 정상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장관께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이러한 군대위안부 문제도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바람직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양국 국민들의, 정부 간 외교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국민들이 38.7%, 일본은 54.8%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쓸게요.
한국을 ‘복지의 여왕’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무슨 전시작전권 서둘러 넘겨줘야 한다라는 육군 정보장교의 블로그 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싱크탱크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좀 새로운 차원, 아까 킬러 콘텐츠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벤트로 토론회 내지 그런 거 해서 초청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그러면 예산의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도 조금 한 차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동안 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젠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싱크탱크 말씀인데요, 아까 ‘굉장히 효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보면 마이클 그린이 ‘열 가지 미신’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옹호했어요.
마이클 그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 맞지요?
사실은 APEC 때 또 일본하고 중국은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고 또 내년은 50주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주년을 앞두고 좋은 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다른 채널을 쓰는 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예컨대 의원외교만 해도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의원외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같이 공유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이것은 별개의 채널로 그냥 해라, 외교는 우리가 한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