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24명의 115필지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자료 2쪽에 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확인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사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4-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차관께서는 확인되지 못하고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왜 내용이 다르지요?
아까 24명의 115필지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자료 2쪽에 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확인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사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뭘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