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1년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법 시작 이후 피해자 공판 참가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참가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런 토론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 이 토론문을 읽어 보면서 결국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