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확인되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 이미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또 그와 관련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새로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정도 조사했으면 4년 동안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4-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야지 내용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세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매각대금 환수에 관한 규정도 두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결국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친일이라는 이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저는 또 다른 끊임없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인되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 이미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또 그와 관련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새로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정도 조사했으면 4년 동안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2010년에 활동기한을 종료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거의 준상설처럼 만들고 오히려 포상금의 기준이라든지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확인되었으나’ 하는 부분이 정말 확정이 된 건지, 확정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또다시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진짜 과도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계속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