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끊임없는 소송 지옥,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게임 용어인데 소송 도르마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소송 도르마무.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소송 남발이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을 상대로 한 허위 고발이 10년 전 대비 340%나 폭증했습니다.

공무원 등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또한 2016년 4553건에서 2023년 2만 717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