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졸속이라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보호는 말 뿐이라는 것을 오늘 토론에서 하나하나 밝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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