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