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57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했던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의 이유를 인정한 검사가 기존 처분을 경정할 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항고·재항고를 하며 열심히 작성한 이유서에는 기존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살피지 않은 증거, 상황, 실체, 진실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