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보해서 법률로 검찰을 폐지하여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언정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