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유죄·무죄 결론을 내린 수사관에게 그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신념 고수로 인해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검찰·경찰 모두 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때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합니다.

독일·미국·영국 등도 사실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영국의 경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 그리고 검찰 소속 수사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보완 요구와 긴밀한 협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