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법적·헌법적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 스스로 경고한 위험을 대통령 스스로 막아 주십시오.
그것이 감정과 사익이 아니라 이성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법적·헌법적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사사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