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부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법적·헌법적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 스스로 경고한 위험을 대통령 스스로 막아 주십시오.

그것이 감정과 사익이 아니라 이성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법적·헌법적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사사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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