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법령으로 보충하겠다,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래도 고치겠다면 쟁의 범위만을 하시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사용자성도 지금 실질적 지배력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