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기본권은 피해자가 피해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 적절한 형벌권 행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 절차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도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