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거부권 발언
2026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각자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말 건의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킨 여러분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영상 다 녹화된 줄 알고 저렇게 나와서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총리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너도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본인들의 이니셔티브를 전당대회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 대통령을 위한 미끼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 대통령을 위한 미끼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327조 공소기각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위헌 악법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길이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마지막 숨통을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양심은 그저 위선이었음을, 이 모든 사법 파괴가 결국 자신의 죄 지우기를 위한 셀프 면죄부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위헌적 법률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것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오로지 대통령 거부권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위헌적 법률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것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오로지 대통령 거부권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람입니다.
위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이 흘릴 피눈물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이 악법을 방치하고 끝내 공포한다면 그것은 헌법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그리고 이 법은 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절대 행사할 수 없도록, 오히려 대통령이 빠르게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바로 공소기각 규정을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규정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 또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일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도 안 되게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327조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는 것의 태양으로 표시한 앞에 써 있는 사실관계와 같이 서술해서 합을 이루어야지만 말이 되는 ‘현저한 소추재량 일탈’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그런 모호한 개념을 붙여서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김어준 씨가 말한 거, 뭐예요?
공소취소 해 달라고 검찰한테, 니네가 공소취소 하면 내가 보완수사권 남겨 줄게 하고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고 김어준 씨가 제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권이 시끌시끌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갖고 거래를 하느냐?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대 행사하지 말라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공소기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법은 그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보호도, 국민의 눈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이렇게 밤새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
감히 본인의 공소취소, 범죄 세탁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바꾸지 말아야 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국민을 지킬 헌법상 책무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경고한 위험을 대통령 스스로 막아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통과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호소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더 강하게 열심히 주장하고 막아야 할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야당에게 이런 것 맡기려면 정권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권유는 하지 않겠다,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에게 이런 것 맡기려면 정권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권유는 하지 않겠다,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은 도망가는 말씀이다, 정성호 장관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비겁한 말씀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은 도망가는 말씀이다, 정성호 장관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비겁한 말씀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정성호 장관, 사퇴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 드립니다.
우리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쓴 정성호 장관의 사직 상소입니다.
법이 지우개로 지워집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유인책 하나 넣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 주는 공소기각까지, 중대한 위법수사, 현저한 소추재량 일탈.
‘중대한, 현저한’,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 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먼저 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 못 하는 마지막 시한이 오늘 본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당대회 이전에 민주당은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날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사위 위원 중에서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폐기 설득해 주시고요.
대통령께는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조작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증인 채택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회의 진행도 일방적입니다.
증인선서 거부권은 증인들에게 명백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서하지 않겠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입법·사법·행정이, 삼권이 분립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의회 속에서 이제 사법부마저 대통령 발아래 둔다면 대한민국에 권력 분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 분들이 늘 다시 사법 처리나 또는 이런 보복으로 자꾸 악순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독재라고 막 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원님들께서 이것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라, 그러면 대통령 인기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좀 손해 보는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통과된 것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오늘 거는 하지 말자, 수정안 내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5년이나 재판이 정지됐는데 시간도 많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원님들께서 이것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라, 그러면 대통령 인기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좀 손해 보는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통과된 것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오늘 거는 하지 말자, 수정안 내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5년이나 재판이 정지됐는데 시간도 많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
국민한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은 소송 지옥, 고발 지옥이 되는데 한번 다시 논의해 보세요.
2025
먼저 자료 요구 전에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법사위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