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위헌적 법률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것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오로지 대통령 거부권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람입니다.

위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이 흘릴 피눈물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이 악법을 방치하고 끝내 공포한다면 그것은 헌법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