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사법·행정이, 삼권이 분립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의회 속에서 이제 사법부마저 대통령 발아래 둔다면 대한민국에 권력 분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한 분들이 늘 다시 사법 처리나 또는 이런 보복으로 자꾸 악순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