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자료 요구 전에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법사위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