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15일이라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기한이 끝나는 날 그것이 전당대회 날인 17일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면 전당대회 이후에 법안의 거부권이라도 혹시라도 행사할까 봐 이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피해자의 보호 대책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떡하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 대통령을 위한 미끼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327조 공소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