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이 지우개로 지워집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유인책 하나 넣었습니다.

대통령 범죄 없애 주는 공소기각까지, 중대한 위법수사, 현저한 소추재량 일탈.

‘중대한, 현저한’,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 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