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소 결정 그것은 바로 기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 어떤 헌법적 규범적 근거를 갖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는 왜 칼로 두부모 잘라내듯이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