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들 중에 중수청을 지원하는 검사도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담부서 설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법적 장치도 아니고 향후 직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수준의 구상을 해 놓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력 규모도 없고 배치 계획도 없고 사건 처리기한도 없고 예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