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저출산 발언
2025
위험이 심각한 것은, 저는 저출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부위원장을 했는데,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소득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실험이 있잖아요.
샘 알트만의 연구 이런 것도 보면 돈 나누어 주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 효과나 블라블라 이런 건데요.
그렇지요.
기간제니까 정년의 문제는 없겠지만 연령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실질적으로 헌법연구관의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자격요건 등을 보면 국공립대 교수 등과 비교해서 연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저출산·고령화의 정년 연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표합니다.
이것은 전문직,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지 이것이 일반적인 정년 연장으로 갔을 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년 연장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4
그런데 제가 보니까 82곳 산단 내에 어린이집 유치한 곳이 23곳밖에 안 됩니다, 28%.
59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서 어린이집 확충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돈을 나눠 주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중소·소상공인들의 진짜 애로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난 부분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력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인데 그렇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정하는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력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은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도입 확대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2019
아까 출산율에 대해서도 답하시는 것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30대 초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30세 출산율하고 36～40세 초산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까 출산율에 대해서도 답하시는 것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30대 초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30세 출산율하고 36～40세 초산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한 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의 완화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라이프 라인(life line), 생명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대학생․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018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특별 기구를 제대로 신설하는 것을 조속히……
지금 여기 환경부장관만 장관급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시고 또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컨트롤타워가 어디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특별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어젠다로 정리하면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될 텐데 환경부 중심으로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일본에 저출산장관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특별 장관을 만드는데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힘을 빌려서 더 추진력 있게 업무과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세먼지특위 1차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저출산대책특위도 하면서 느꼈는데 늘 부처가 보고하는 방식은 똑같고 부처의 주요 국가 어젠다의 대응 방식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아까, OECD에서 2016년에 예측한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국가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우선순위로 취급되어야 될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
보니까 맞벌이, 저소득층이 1순위라면 다자녀 가정은 2순위로 두거나 아니면……
이게 보니까 유치원마다 좀 다른데요, 다자녀 가정에는 아예 순위를 두지 않는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실 겁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순위 부분을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2016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8년에 역전현상이 나서 2020년에는 초과되는데요.
아마 국립대 총장님들 다 고민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이것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느냐,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뭐다, 예컨대 제가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을 해서 봐서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다 포장해 가지고 엉뚱한 것을 받기에 급급하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부에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2014
나경원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 저성장, 저고용의 트라이레마(trilemma)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고민들이 많고요.
사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2060년이면 인구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노인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이미 평균 수명이 저희가 81세로 미국의 79세보다도 많고요, 가장 고령화사회 진행 속도가 빠른 일본의 83세보다 2세 정도 적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