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력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인데 그렇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4-07-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돈을 나눠 주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중소·소상공인들의 진짜 애로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난 부분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력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인데 그렇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규모를 정하는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력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은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도입 확대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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