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달리하여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경찰의 송치·불송치 의견은 검사의 기소 판단에 최초의 가설로 작용함으로 검사가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안적 가설을 검토하려면 경찰이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형식적으로만 분리될 뿐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죄·무죄 결론을 내린 수사관에게 그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신념 고수로 인해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검찰·경찰 모두 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때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