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해서 중요 사건이 아닌 사건들의 수사내용을 기록으로만 검토한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구형 의견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등 불성실한 공소유지가 사실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정상화하자고 공소청 만든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한 개혁인데 정작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미비한 논리와 증거 관계를 직접 보완하면서 사건을 이해할 권한과 책무는 주지 않고 그나마 같은 청 구두소통이라도 가능했던 수사검사와의 소통이 아닌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사건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공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려면,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가벼운 양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사의 수사권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형사재판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형사소송 구조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립구도로 짜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