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앞으로는 경찰이 ‘문제없다’ 하면 그냥 끝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까지는 검찰이 봤습니다.
경찰이 ‘문제없다’ 하며 넘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두 번째 눈이 한 번 더 걸러 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앞으로는 경찰이 ‘문제없다’ 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기 식구 사건을 자기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그 판단을 다시 볼 수 없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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