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이미 전건송치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제도를 유지하고 뭐 이런 블라블라……

사건 송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경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소, 불기소에서 불기소처분권을 사경이 갖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