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고소 고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고소 고발은 원래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거라면 소추기관인 공소청에도 고소 고발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대상자 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