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수사권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으니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입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