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마저 껍데기로 남게 됩니다.

둘째, 모든 권력에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