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특검 발언
2026
혐의 구성도 허술했고 범죄사실 입증도 부실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휘두를 칼인 특검은 살리고 본인들의 말을 안 듣는 검찰청은 해체시켰습니다.
극소수의 사건으로 검찰 모두를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줄 세워 질타했습니다.
논에 해충이 생겼다고 해충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논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궤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다시피 시작은 특검공화국 건설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경제범죄, 마약범죄, 서민 금융 피해를 수사해야 할 인력들을 정치보복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과 막대한 수사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참담한 궤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다시피 시작은 특검공화국 건설이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경제범죄, 마약범죄, 서민 금융 피해를 수사해야 할 인력들을 정치보복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과 막대한 수사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혐의 구성도 허술했고 범죄사실 입증도 부실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죄 지우고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보복적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기소 결정 역시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 이런 면에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미 1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확증편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재요구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핑퐁 현상과 절차 지연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국회입니다.
청년의 종잣돈,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그리고 어르신의 노후자금이 증발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짓밟힌 참정권, 선관위 조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두 달 가까이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뻔합니다.
조작기소라고 하는 조작질하는 이 국정조사 끝나면 특검 하고 그리고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하고 김성태 회장은 아마 불법도박까지 추가로 책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조사보고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성호 장관, 여기서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고 과한 수사라면요 재심 증거로 해서 재심 증거 발견했다고 하시고……
발견된 거 많잖아요.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특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까도 보니까 김성태 증인 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팻말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국회의 관행상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으로 조작기소라는 이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아주 탁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원이 110명이라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끝자리 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71명이랍니다.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검찰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특검에 가고 검사들이 사퇴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검찰청 앞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두 평 남짓한 그 안에서 19분 안에 연어 회덮밥하고 소주 4병 까서 먹고 냄새까지 환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주 1병만 열어 놔도 냄새가 풀풀 나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무부가 직무정지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
결국 검찰을 팔 비틀어서 공소취소 하기는 어려우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특검 활동 시한이 언제입니까?
5월 30일입니다.
게다가 그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공소 취소, 조작 기소 그렇게 하면서 법왜곡죄를 들이민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판검사들 고소·고발 해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에 특검을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통과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특검에서도 혐의 없다고 분명히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미 특검에 특검을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통과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특검에서도 혐의 없다고 분명히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퇴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봅니다.
법왜곡죄로 왜 판검사를 이렇게 협박하느냐.
어저께 쿠팡 사건 불기소한 엄희준 검사 결국은 상설특검에서 가져가자마자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기소하는 것처럼 지금 다 뭐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 수사했던, 대장동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아닙니까?
보복하겠다, 협박하겠다라고밖에 더 들립니까?
결국 재판소원은 대장동 비리 개발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아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력자와 자산가들이 형사처벌이나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재판 기간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한 검찰 해체법, 특검 정국으로 인해 이미 검찰 수사는 마비 단계이며 경찰 또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까지 장기화된다면 우리 서민이 버틸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4심까지 가고 돈 없는 사람은 3심에 절망하는 사법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 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는 내란, 이 내란으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가 혹시나 그와 관련된 재판을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게 할까 봐 지금 법왜곡죄까지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재판만 해 봐라, 우리는 고발해서 또 기소해서 처벌하겠다, 기소해서 못살게 굴겠다.
어저께 쿠팡 사건에 대해서 엄희준 부장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를 상설특검에서 기소했습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부천지청만 쿠팡 사건 퇴직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청도 똑같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미 내란특검을 만들어서 내란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내렸다고, 최근에도 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내린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것 제정신입니까?
이미 내란특검에서조차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대법원장을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닙니다.
인민재판입니다.
이런 것 특검 해서 제대로 밝히는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 이런 것 특검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은 수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망신 주겠다,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님, 이따 의견을 주시고요.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것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것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것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 발부율 이런 것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수사 시늉만 했어요.
먼저 오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요,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 동안 안건 조정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취지입니다.
이것을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남부지검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인력을 몽땅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4억 정도 돈 들고 수사기간 170일이고.
이것 인디언 기우제 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략적 특검 3법 이런 것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내란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인데요.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인데요.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안건조정위는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일방적으로 특검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파탄 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오늘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특검법안들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수사로 공무원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30일 연장 그리고 또 30일 연장.
딱 맞춰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특검으로 지방선거 승리해 보자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의회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우리 야당과 단 한마디라도 대화하려고 하셨습니까?
지난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수한 탄핵, 무수한 특검법, 게다가 마지막에는 특활비 예산 0원.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당 야당이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법안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숙려기간 정하지 말고 올려서 오늘 우리 같이 특검법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해야 될 특검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공천헌금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특검 할 것은……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 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됩니다.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 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법안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 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법안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숙려기간 정하지 말고 올려서 오늘 우리 같이 특검법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그것을 왜 법무부장관이 판단 안 한다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까?
8월 초에 진술서에 다 써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공소시효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면 12월이면 공소시효인데 그냥 뭉개고, 지금 이 특검 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이 완전히 전재수 뭉개기·물타기 특검을 제출하고 있어요.
안건은 뭡니까?
전재수 장관 수사 완전히 뭉갠 것, 이것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5
특검이 이것을 8월에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뭉갰습니다.
민중기 특검, 그동안 한두 가지 문제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했습니까?
강압수사로 양평 공무원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은폐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들 사건 아니라고 하지만 조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지사건 범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 특검답게 물타기 공작에 들어갔나 봅니다.
이 특검 그대로 두실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수사에 관해서 특검을 무수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특검 하고 관봉권 띠지 특검 하고 그리고 쿠팡 특검 하고 나더니 종합 특검을 또 하겠대요.
한마디로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데……
재판도 우리가 기소한 것을 이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을 해라, 판사를 계속 찍겠다, 판사를 골라서 하겠다, 이것은 결국 사법의 독립성을 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안에 따라서 활동한 3개의 특검 정말 공정하게 활동했습니까?
모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 10건 영장 청구해서 1건 발부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통일교 민주당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덮으려다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특검을 만든 이유 아닙니까?
모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 10건 영장 청구해서 1건 발부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통일교 민주당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덮으려다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특검을 만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또 특검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그 불공정의 하나가 요새 특검의 행태를 보면 불공정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대상사건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특검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발생한 관련 사건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소위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 설명해 주시지요.
아무리 당파적인 이유가 있어도 저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집은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특검도 하시고 상설특검도 하시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죄를 찾아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어쨌든 특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법무부장관께서 모든 예산부터 다 관할하시는데요.
이것 지나치다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한 것이요 아니, 민주당 의원으로 충분히 계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불능범이고요.
간사를 임명을 해 줍니까, 소위 위원을 우리 뜻대로 해 줍니까?
이게 바로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독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영장 내용에 뭐 이런 게 있대요.
10월 2일에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들 회식하면서 말한 것까지도, 만찬 한 것까지도 내란 모의라고 했다는데 이것 지나친 것 아닙니까?
내란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것 다 뭐냐?
지귀연 판사 흔들어서 무조건 내란 유죄 찍어 내라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 아까 제가 특검 문제도 얘기했지만 검찰 해체해서 수사권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배당을 어떻게, 무작위 배당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원칙대로 한 부분은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수록 오히려 자꾸 말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는 원칙대로 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특검은 이제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14개나 영장이 기각이 되고 무능한 특검들이다 또 위선적인 특검이다, 주가조작 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느냐 또 강압적인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특검이 공수처 압수수색 하고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 하고, 이것 국민들이 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특검은 이제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14개나 영장이 기각이 되고 무능한 특검들이다 또 위선적인 특검이다, 주가조작 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느냐 또 강압적인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특검이 공수처 압수수색 하고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 하고, 이것 국민들이 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체해야 되는데 상설특검 만드신다고 하니 참 저희가 그 상설특검의 목적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14개나 영장이 기각이 되고 무능한 특검들이다 또 위선적인 특검이다, 주가조작 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느냐 또 강압적인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특검이 공수처 압수수색 하고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 하고, 이것 국민들이 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체해야 되는데 상설특검 만드신다고 하니 참 저희가 그 상설특검의 목적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 장동혁 당대표 사건에 대해서 ‘금전 수수를 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사건은 이미 수사를 받았더라고요, 장동혁 당대표가.
그래서 이런 가정적인 말에 정말 노련한 정치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쿠팡과 그리고 한 건 더지요,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그 요청서, 국회에다가 제출할 것을 조속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쿠팡 사건 관련한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천지청 말고 다른 지청에, 부천검찰청 말고도 다른 청에서도 똑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1986년 이후에 모두 합의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러한 관행에 맞춰서 감정에 관한 준칙을 2022년 12월에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의혹 부풀리기에는 맨날 공익제보자가 나오는데 공익제보자라는 오세원 감정사, 이분은 본인이 70일 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한 감정 건수가, 1년에 14건이 60일이 넘었는데 그중에 12건이 오세원 감정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한 의혹 부풀리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상설특검으로 가져가고 하면 계속해서 의혹만 자꾸 커집니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완수사권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상설특검입니까?
내란특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채 일병 특검도 5개 구속영장 전부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의 윤리성·도덕성은 물론 범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떻습니까?
내란특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채 일병 특검도 5개 구속영장 전부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의 윤리성·도덕성은 물론 범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하시고 수사를 안 하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2010년에 뇌물수수를 했다 그러면 15년인데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 모 대표가 재판받았을 때 역시 민중기 특검은 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청이 앞으로 ‘자, 정치권에서 여당이 잘해 주십시오’ 하고 여당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여러분들이 소신껏 해야 될 일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을 위해 해야 될 일입니다.
민중기 사건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고검장님, 대답하십시오.
민중기 특검, 이것 분명히 똑같은 주가조작입니다.
광주고검장이라면 이런 검사가 수사하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이해관계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받은 형식과 그 항의서한의 내용,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군에게 특검이 승인요청서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께서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보낸 승인요청서 그리고 세 번째, 공군참모총장께서는 그 특검 승인요청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출입증을 받고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군에서 내준, 공군이 내줬는지……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 특검법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수사의 독립성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특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내역 제출하신 것처럼 수사절차의 위법에 대한……
감사위원은 우리 모두 다 감사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저희가 아까 특검의 CCTV, 유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심야 조사를 하면 서면동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 특검법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수사의 독립성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특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저희가 아까 특검의 CCTV, 유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심야 조사를 하면 서면동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 특검법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수사의 독립성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특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국감입니까?
감사위원은 우리 모두 다 감사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저희가 아까 특검의 CCTV, 유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심야 조사를 하면 서면동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 특검법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수사의 독립성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요 하나는 내란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필 메모 아마 정성호 장관님도……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철회하고 추가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합의에 의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지금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검증 동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건도 반드시 오늘 의안에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도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검증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간사 선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와 협의의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18명 중에서 12명은 제외하고 6명만 받으셨는지, 도대체 이러한 국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12명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정말 비극적인 양평군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관련된 증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12명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정말 비극적인 양평군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관련된 증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가서 당연히 이것을 검증,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 특검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민주당 위원들도 이것을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기에 불법이 있다면, 민주당 위원들께서 더 센 특검을 발의해서 약 300명 규모로 특검을 확장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특검의 기간이라든지 특검 수사팀의 확대는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CCTV, 유서의 자료제출 요구들을 함과 동시에 현장검증을 가서 CCTV를 보고 과연 그동안 어떤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면동의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들여다보시지 말고 정말 한 공무원이 강압수사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늘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강압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여 오셨는데 이번에는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그리고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서면동의서가 있을 텐데 아직 특검팀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늘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강압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여 오셨는데 이번에는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그리고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서면동의서가 있을 텐데 아직 특검팀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가서 당연히 이것을 검증,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 특검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민주당 위원들도 이것을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의 수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수사절차 위법 부분은 우리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자료제출 요구도 같이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의 수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수사절차 위법 부분은 우리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내란’ ‘내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붙여서 어떻게든지 우리 당 내란 정당 만들고 싶어서 저한테도 툭하면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검 수사 가이드라인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미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검찰청 해체, 과연 정말 헌법에 맞는지 이런 논의나 좀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는 적절하게 제지하시고 간사 선임 안건을 빨리 상정해 주십시오.
이 불법을 계속해서 쌓아 가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위원님들, ‘내란’ ‘내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붙여서 어떻게든지 우리 당 내란 정당 만들고 싶어서 저한테도 툭하면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검 수사 가이드라인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미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검찰청 해체, 과연 정말 헌법에 맞는지 이런 논의나 좀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는 적절하게 제지하시고 간사 선임 안건을 빨리 상정해 주십시오.
결국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것 아닙니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도 지금 현재 감찰 중인 사건 아닙니까?
또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이것도 아마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찰 해체 입법청문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죽 불러서……
그러면 국회가 이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 특검법안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것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무기한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은 무기한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소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겠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 특검법안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것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무기한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은 무기한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소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당에 대한 무슨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특검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특검이 특활비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특활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 특검에도 특활비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저희가 정치적 레토릭하고……
헌재 재판관을 지금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검찰장악·검찰해체법을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또 내란 특검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차진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놔두고 내란 특검은 왜 연장을 하는지 앞뒤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따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의 이런 독단적·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독재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언론 취재도 당연히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 논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석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이 결국 야당 탄압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영장 내용을 보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엄과 관련된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과다한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연장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서 저희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 행위가 헌재 결정문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한테 계속 내란 앞잡이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말씀은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무리 읽어 봐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부득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이 결국 야당 탄압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영장 내용을 보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엄과 관련된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과다한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부득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이 결국 야당 탄압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영장 내용을 보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엄과 관련된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과다한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내란 특검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법안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또 서영교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사실 오늘 법사위에 와서 놀란 것이 ‘내란’을 그냥 입에 달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아까 국정농단조사위원회를,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할 것이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 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다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특위라면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화부 내에 줄 세우고 편 가르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면 문화부는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모두말씀에서 하신 그 내용과는 배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조사위원회는 오히려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