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께 저희가 아까 특검의 CCTV, 유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심야 조사를 하면 서면동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이 민주당 국감입니까?
감사위원은 우리 모두 다 감사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저희가 아까 특검의 CCTV, 유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심야 조사를 하면 서면동의를 해야 된다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법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 특검법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수사의 독립성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