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흔들어서 무조건 내란 유죄 찍어 내라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 아까 제가 특검 문제도 얘기했지만 검찰 해체해서 수사권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있어서.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내란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것 다 뭐냐?
지귀연 판사 흔들어서 무조건 내란 유죄 찍어 내라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 아까 제가 특검 문제도 얘기했지만 검찰 해체해서 수사권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배당을 어떻게, 무작위 배당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원칙대로 한 부분은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수록 오히려 자꾸 말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는 원칙대로 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