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재판소원은 대장동 비리 개발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아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력자와 자산가들이 형사처벌이나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재판 기간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한 검찰 해체법, 특검 정국으로 인해 이미 검찰 수사는 마비 단계이며 경찰 또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까지 장기화된다면 우리 서민이 버틸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4심까지 가고 돈 없는 사람은 3심에 절망하는 사법 불평등의 극치를 보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