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이 현장을 놓쳤을 때 그 빈틈은 수사기간 동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로 바로 점검되어야 되고 기소에 충분한 것인지를 검사가 검토하여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도록 법률로써 허용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형사사법 현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없이 현재의 법률안들은 이미 확인된 실패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피해받는 피해자는 없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더욱더 심각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만 가져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