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판 유지의 역할을 하는 이상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권은 박탈시킬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청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몽땅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한 이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기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