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상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게 집행을 촉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촉탁’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지휘’로 단어를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