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계엄 발언
2026
그런데 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 파괴에 내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면 굉장히 불분명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발생되었던 계엄과 관련된 그런 죄에 뇌물·횡령까지도 다 가져가자면 이로 취득한 지위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게 꼭 4개의 죄로 해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계엄이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헌법 파괴를 하고 우리가 이 사소한 국회법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 이런 취지세요.
아니, 헌법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후안무치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보세요.
2025
(「그래서 계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엄 해도 되는 거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는 계엄이 잘못된 법이라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끝났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맹사업법 역시 여러분들이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내란세력이라고 합니다.
계엄에 대한 헌법 판단은 끝났습니다.
내란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가 이 꼴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게 독재면 계엄 한 것은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계엄이라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진작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전속결로 이 법안들을 통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희한테 비난합니다, 계엄 표결 왜 안 했느냐.
맞습니다.
계엄이라는 방법, 잘못됐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저희한테 비난합니다, 계엄 표결 왜 안 했느냐.
맞습니다.
계엄이라는 방법, 잘못됐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엄,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계엄이라는 방법, 잘못됐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엄,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 저희가……
먼저 지금 대상사건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특검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발생한 관련 사건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소위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 설명해 주시지요.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인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이 잘못됐을 때는 또 항소라는 절차가 있고 상고라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 기록에 따라서 재판 진행 중에 이것을……
계엄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끝났지만 내란 유무죄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MBC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 완전 대한민국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징계권 해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를 강요하고 디지털포렌식 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바로 완장질입니다.
조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특검이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법무부장관께서 모든 예산부터 다 관할하시는데요.
이것 지나치다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한 것이요 아니, 민주당 의원으로 충분히 계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불능범이고요.
우리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개의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말끝마다 내란 핑계 대면서……
내란은 지금 법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은 이미 탄핵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란 이야기하고 법사위 이렇게 위원장 마음대로 멋대로 해서 되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횡포입니다, 횡포.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무부, 법원행정처……
오늘도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회의 있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대검 왜 회의했냐고 난리입니다, 12월 3일 계엄 날.
아니, 계엄이 발생했으니까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 부분은 형사재판 중이니까 계엄 해제 표결 문제도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고요.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반론권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지금 법원에 와서……
합법적이라면 법원은 당연히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계엄인지 합헌적인 계엄인지 위헌적인 계엄인지.
내란 몰이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
대법원장 망신 주고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왜 지귀연 판사를 이렇게 탈탈 터나.
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연장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서 저희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 행위가 헌재 결정문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한테 계속 내란 앞잡이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말씀은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무리 읽어 봐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읽었으면 다시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하고 똑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이 결국 야당 탄압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영장 내용을 보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엄과 관련된 시기도 아니고 이렇게 과다한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특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연장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서 저희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 행위가 헌재 결정문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축으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 축으로는 헌법과 사법 절차에 넘어간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차분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무안 제주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보면 그동안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했고 10명째 탄핵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느냐 부분 먼저 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4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어느 위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