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 파괴에 내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면 굉장히 불분명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발생되었던 계엄과 관련된 그런 죄에 뇌물·횡령까지도 다 가져가자면 이로 취득한 지위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게 꼭 4개의 죄로 해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