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인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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