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