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