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법원장 망신 주고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왜 지귀연 판사를 이렇게 탈탈 터나.

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