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법원장 망신 주고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왜 지귀연 판사를 이렇게 탈탈 터나.
계엄은 헌법 위반 맞습니다.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