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견제는 결국 사건 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근본 대안으로 전건송치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건송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겨서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전건송치, 전부 모든 건, 사건을 송치, 검찰에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견제는 결국 사건 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이 영장청구권은 과잉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일 뿐 봐주기 수사를 견제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없이 임의수사만으로 종결되는 대다수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걸러 낼 수단은 검사의 사후적 기록 검토이니 모든 건을 송치하는 것이 유일한 사법사경의 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수사는 한 번 더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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