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각종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한 것이 전부 다 변호사들 좋은 일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계가 많아질수록 가해자의 위협, 증거인멸, 목격자 및 참고인 회유가 많아집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각종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한 것이 전부 다 변호사들 좋은 일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또는 피고인 혼자서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번호 새로 부여받고 사건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