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거라는 평가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이러한 검찰청 폐지가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인권 보장을 후퇴시키고 실질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과 깃털이 거꾸로 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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