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죄피해자들은 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토론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신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나온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읽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범죄피해자들은 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토론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권현유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