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당시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 것인가에 국한되며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 뿐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완전히 다른 위헌성이 있다.